2020.7.13에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선진보훈정책과 보상지원확대 방안'이라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020.7.13.15:00~17:00에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황보승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보훈포럼 김태열 회장이 좌장을 맡고 민족저항시인 이상화 애국지사의 종손 이원호 관장 사회로 '국가유공자의 선진보훈정책과 보상 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를 두고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를  통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보훈정책은 여야 정파에 관계없이 적극 도와야 하는 숭고한 국가의 기본적 임무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직하거나 공상 당하신 분들을 충분히 보살펴야 한다며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드리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 1부 주제로 김윤영 안동대학교 교수가 발제한 , '특수임무유공자 건강관련 삶의 질과 분노 표현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토론자는 선동인 변호사가 담당했는데,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다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특수임무동지회(회장 이종열) 회원들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다 보니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라고 요구조차 할 수 없었다고 그간의 어려운 처지를 지적하고 국가를 위해 생명을 담보한 충직한 조직인 만큼 충분히 예우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해설이 있었다. 

이어진  2부 주제인 '위험직 공무원의 안전보건 제고 확립방안 연구'는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교육원장 김태석 교수가 발제하고 그 동안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개선을 선도해온 '전국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박해근(포항남부소방서근무)소방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 이번 발제문의 사례는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회장 이학영)가 단체 회원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담아낸 발제와 토론이어서 더욱 빛나는 정책토론회가 될 수 있었다.는 참석자들의 평가다.

2부 발제자 김태석 교수는 맺는 말로 경찰소방공무원 등 위험직 공무원에 대한 건강 보건, 안전 분야 법안이 대부분 선언적 전시적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위험직에 걸 맞는 법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박해근 소발협회장과 이학영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회장은 기히 본 법령 제정 초안을 잡아 놓고 있는 이명수의원과 21대 국회에 입성한 경찰 소방 출신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여 제대로 된 위험직 공무원 건강 보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독자적인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 발의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들무새)